법령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다13875, 13882(병합), 13899(병합) 판결
[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관효력정지가처분,정관효력정지가처분등,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[공1992(930),2752]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관효력정지가처분 정관효력정지가처분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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